<성명>

박근혜정부는 전교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23일 ‘해직교사의 조합원인정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달후인 10월23일 법외노조화를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이는 민족·민주·인간화의 참교육을 위해 투쟁한 9명의 해직교사들이 활동한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이 가입해있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반민주적, 파쇼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였다. 총투표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가 2/3인원을 넘은 68.59%, ‘수용한다’가 28.09%로 집계되었다. 투표인원수는 5만9828명으로 80.9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박근혜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통고에 대해 반대하며 절대다수가 해직교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일 오후2시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 독립문광장에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24일째 단식을 진행한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독재하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전교조”라면서 “총투표를 통한 6만조합원의 결정은 박근혜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의 교육장악음모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선언”이라고 단정하며 “전교조는 법내에 있든, 법외에 있든 개념치 않는다. 법내와 법외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도 안된다.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우리는 당당한 전교조”라고 단호히 말하였다.

전교조1세대인 윤한탁민권연대명예의장은 지난17일 전교조탄압중단을 촉구하는 퇴직교사들의 기자회견에서 “4.19직후 설립된 4.19교원노조(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를 박정희는 잔인무도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유신독재교육으로 바꾸고 학교를 군사조직화 하였다. 그 이후 계속된 투쟁으로 전교조를 만들었다”면서 “전교조는 단순한 교육단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속에서 태어난 단체이기에 전교조지키기는 민주주의지키기요, 이는 곧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를 전신으로 1989년 참교육실현을 열망하며 창립되었으며, 임의단체를 넘어서 1999년 합법화된 교사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정권은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반민주·반민생·반통일 정치를 펼치며 과거 박정희 군사파쇼시대,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4.19교원노조의 민족·민주·참교육의 정신은 지금도 전교조에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그 증거가 이번 전교조총투표와 전국교사대회를 통하여 드러났다.

박근혜정부가 23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여론공작과 공안탄압으로 전교조를 말살시키려 하여도 민주와 정의를 실현하는 전교조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오히려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다. 나아가 ‘제2의 박정희정권’인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민중의 함성은 제2의 부마항쟁을 일으키며 이땅위에 더이상 독재정권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민심을 똑바로 보고 당장 전교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10월 2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